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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연의 객원연구원인 위스컨신 메디슨 대학의 정은숙 교수가 최근 발간된 대중주의와 전염병을 다루는 위의 도서의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북챕터 리뷰]

정은숙 교수는 12장, “INDONESIA: From the Pandemic Crisis to Democratic Decline”에서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대응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부적절한 전염병 대응이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조코 위도도의 국정능력과 통치 스타일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취약성도 함께 노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본 장에서 주목할 점은 전염병이라는 위기상황이 공중보건체계 및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정은숙 교수는 1998년 민주화를 이뤄낸 인도네시아에서, 대중주의를 추구하며 2014년과 2019년 대선에서 승리를 얻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가 전염병이라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는지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한다.

            첫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정부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그의 국정운영능력을 감소시켰다. 조코 위도도는 본인의 약한 정치적 기반을 상쇄시키기 위해 대선에서 여러 소수정당들이 뭉친 넓은 무지개 연합세력을 구축하는데, 2019년 재선에 성공했을 때에는 그 연합세력이 모든 정당들을 포괄하고 심지어는 가까운 비지니스 엘리트 및 장군들까지 포괄할 정도로 매우 넓었다. 정은숙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며 책임성을 향상시킬 야당이 남아있지 않을 때,  여당은 정부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이익이 적다(p.144)” 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연합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려운 이슈들은 회피하고 피상적인 사안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전염병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텔레그램 레터와 노동권을 악화시키는 옴니버스 법을 통과 시키기도 했지만(pp.144-145),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은퇴한 군장성들을 다시 중요한 고위행정직에 불러들임으로써, 민주화 이후 국외안보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던 군대의 역할을 지역사회 단위의 민간 통제에 다시 한번 깊이 관여 시켰다는 것이다.  정은숙 교수는 이에 대해 오랜 군사독재정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러한 정책은 “지난 독재정권의 관행을 현재로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p.145)”고 설명한다.

            정은숙 교수는 본 장에서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대응을 사례로 독자들이 인도네시아의 정치상황을 깊게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정치 및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학문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