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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 태국 정부는 사회보장기금이 향후 30년 안에 고갈될 수도 있다는 염려 속에서 은퇴 연령 상향, 사회보장기금 가입자와 사회보장 혜택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890358/retirement-age-to-go-up-to-65-ministry).

현재 60세인 은퇴연령을 65세로 높임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사회보장기금의 기여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를 포함한 200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사회보장기금에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회보장기금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자영업자, 택시 운전사, 배달노동자, 농업 종사자 및 가사노동자, 행상인 등도 가입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투버, 틱톡커 같은 콘텐츠 제작자와 성노동자, 투어 가이드까지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기금 가입자 확대는 일부 비공식 부문을 공식화하고 공적인 보호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사회보장기금 감소라는 중대한 위험 앞에서 새로운 가입자 확보로 기금을 늘리려는 다소 도구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2859801/ministry-plans-boost-for-social-security-fund-with-improved-benefits). 물론, 그동안 태국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함께 각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점에서(https://www.mol.go.th/en/news/labour-minister-promotes-migrant-workers-access-to-social-security-rights-in-cambodia-laos-myanmar-thailand-and-vietnam-to-receive-equal-protection-in-working-abroad) 현재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비공식 부문의 공식화를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노동자는 정부와 관련 단체가 논의할 때 사회보장기금 가입에 따른 합법적인 직업화를 꺼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https://www.khaosodenglish.com/featured/2024/09/23/thai-government-plans-welfare-expansion-for-freelancers-including-sex-workers/). 복지 혜택과 법적 보호는 원하지만 직업에 대한 법적 인정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 노동자 사이에서도 입장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사안으로, 성산업의 합법화 논의와 맞물려 논쟁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사회보장기금 감소라는 위험 속에서 가입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는 오늘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권리가 논의되는 진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길 바랍니다.

*글쓴이: 김주영(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