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정보

2025년 1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전북대 동남아연구소가 사단법인 한국동남아학회,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제7회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동남아 8개 국가(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와 아세안의 2024년 동향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베트남 2024: 정치 격랑 속 순항한 경제

* 발표: 김용균ㆍ명재석(서울대), 토론: 백용훈(단국대)

베트남의 2024년 동향은 정치 격변 속 경제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정치국원 연쇄 궐위 상태가 이어졌으며, 총비서의 서거로 인해 권력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당의 고위 관료들의 동시 숙청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배경으로 또럼 전 공안부 장관이 총비서가 되면서 권력을 공고히 한 한 해였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도 경제는 순항하여 7.0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제조업 수출, 서비스업, 민간투자의 회복이 이를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토론에서는 사회 부문에서의 변화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태풍 야기(Yagi)로 인한 피해 와중에도 토지법, 사회보험법, 약사법의 개정으로 인해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었다는 점은 중요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가부문 개혁에 대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둘러싼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공안부 장관 출신의 총비서라는 점에서 이 부문에서의 개혁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태국 2024: 탁신의 귀환과 2027년의 기약

* 발표: 서지원(서울대), 토론: 이미지(부산외대)

2024년 태국에서는 까우끌라이당의 해산, 패텅탄 총리의 선출, 프어타이당의 친서민 정책, 군사쿠데타 유산 청산을 위한 헌법 개정, 왕실모독죄 관련 사면 논의가 주요 사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지만, 제조업과 자동차산업은 다소 부진했다는 분석입니다.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도 구글 센터 유치 이외에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다고 서지원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대외관계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 아시아협력대화(ACD) 의장국 수임이 중요한 사건으로 꼽혔는데, 미얀마 내전과 태국의 조용한 외교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진단입니다. 2024년은 한국과 태국이 수교 65주년을 맞이한 해였지만, 한국 방문 태국인 관광객 수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에서는 ‘사법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쎄타 총리의 해임 판결 배경에 대한 추가 설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미지 교수는 프어타이당과 쁘라차촌당의 관계, 프어타이당 연립정부의 마약 근절 정책이 대마 합법화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경제 분야에서 일본 자동차 기업 투자의 감축, 현대차가 태국에 전기차 공장 건립 추진하는 상황 등도 언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 2024 : 세습 권력의 연착륙

* 발표: 박진영(전북대), 토론: 정연식(창원대)

캄보디아에서는 2023년, 38년의 장기 집권 끝에 권력 이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훈 센에서 아들 훈 마넷으로 교체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권 교체는 부제 그대로 “세습 권력의 연착륙”이라는 성격을 띱니다. 훈 센 전 수상이 상원의장으로서 여전히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신임 훈 마넷 수상은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야당 탄압과 언론 통제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는 제조업과 관광업의 회복으로 성장세를 이어가 세습 권력에 기반한 정부가 안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진전이 있었고, 강대국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 관계의 다각화를 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적으로 강력한 정치적 도전 세력이 없는 가운데 훈 마넷 정부가 당분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푸난 테초 운하 건설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와 온라인 사기 산업의 만연에 대한 대응이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토론을 맡은 창원대의 정연식 교수는 중국 일변도의 외교에 일정 정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정 교수는 미국, 유럽과의 관계가 완화되는 등 대외관계에서의 다각화 및 군사 교류에서의 다변화 상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미얀마 2024: 지속되는 위기와 변화하는 대외관계

* 발표: 장준영(한국외대), 토론: 김희숙(전북대)

미얀마의 2024년 동향에 관한 발표는 2023년 전개된 ‘1027 작전’ 이후 샨주와 만달레이 지역에서 두 갈래로 진행된 ‘2단계 1027 작전’, 그리고 여카잉주에서 약진하고 있는 아라칸군(AA)의 군사 행동이 전개되는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아울러 이처럼 소수민족무장단체 및 반군부 세력의 군사 행동으로 인해 수세에 몰린 군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과 대외관계를 강화하고, 특히 중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권 및 국경지대의 안정을 위해 군부와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상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군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표방해 온 태국의 일탈적 행동이나 작년도 의장국이었던 라오스의 위험 회피적인 태도 아래 2024년에도 미얀마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대응에선 별 진전이 없었으며,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을 맡은 2025년에도 별다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토론을 맡은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의 김희숙 박사는 장준영 박사가 제시한 정세 판단에 대한 이견을 중심으로 논지를 펼쳤습니다. 특히 발표자가 ‘2단계 1027 작전’에서 반군부 진영의 중심인 국민통합정부(NUG)가 사실상 형제동맹이 이룩한 성과에 편승하는 ‘무임승차’한 것에 가깝다고 평가한 점은 2023년 시작된 1027 작전 이후 미얀마에서 현저해진 군부 대 반군부 전선이 갖는 의미를 적절히 평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를 반박하는 여러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김희숙 박사는 미얀마 국내 정치 상황에 관한 내용이 군부 내 인사 변동 등에 국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군부가 발표한 2025년 총선 실시 계획이 국내외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이고 대외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주요 쟁점을 짚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미얀마 이주민 및 미얀마 체류 한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대외관계에 관한 장에서 한국과 미얀마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강을 주문했습니다.

말레이시아 2024: 통합정부 정권 안정 속 개혁과제

* 발표: 최기룡(경상국립대)ㆍ고영경(연세대), 토론: 황인원(경상국립대)

안정과 개혁을 과제로 삼아 출범한 집권 2년차 안와르 총리의 통합정부는 2024년 정치 개혁과 경제성장, 외교 정책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됩니다. 부패 연루 인사들의 참여가 개혁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네 번의 보궐 선거 중 세 번의 승리로 나타난 정치적 신임을 바탕으로 통합정부의 개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수출 증가와 투자 증가, 내수 진작 등을 통해 5% 안팎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와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다니 경제 프레임워크의 성과가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입니다. 202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도 통합정부는 정치적, 경제적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경제 개혁은 핵심이 되는 재정 적자 감소를 위한 에너지 보조금 축소 및 합리화의 시행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었습니다.

토론을 맡은 경상국립대의 황인원 교수는 정치와 경제 개혁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이유 및 말레이시아 국민이 안와르에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2024: 선거로 시작해 선거로 끝난 해

* 발표: 박정훈(서강대), 토론: 구보경(부산외대)

2024년 인도네시아에서는 2월에 대통령 선거가, 그리고 11월에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던 점을 강조하여 발표를 맡은 서강대의 박정훈 교수는 2024년 인도네시아 동향의 부제를 “선거로 시작해 선거로 끝난 해”로 달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코위 전 대통령의 아들 기브란을 부통령으로 삼아 대연정을 구성한 쁘라보워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10월에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쁘라보워 정부에 대한 80%라는 지지율은 신정부가 약속한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과 아울러 신수도 건설 관련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8% 경제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는 등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외교적으로 신정부는 좋은 이웃 정책을 통해 역내에서 협력과 안정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 평화 유지자로 나서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쁘라보워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2025년 인도네시아는 복지와 인프라 예산 투입을 통해 5%로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을 맡은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의 구보경 박사는 주요 정책인 무상급식과 신수도 건설 모두 재정 부족만이 아닌 다양한 난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상급식의 경우 급식의 질 저하, 식중독 위험 등의 문제가, 신수도의 경우 기술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습니다.

필리핀 2024: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와 국내ㆍ외 안보 위기의 연속

* 발표: 양창원(서강대), 토론: 김동엽(부산외대)

2024년 필리핀 동향에 관한 발표는 마르코스 대통령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간의 충돌이 가시화되면서 한층 심화한 정치의 양극화와, 이를 배경으로 대두된 안보 위기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 개혁을 명분으로 마르코스가 추진한 헌법 개정에 대한 두테르테 진영의 정치 공격, 이에 맞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수용 등으로 나타난 마르코스 진영의 반격은 양측이 더는 한 지붕 아래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양창원 박사는 진단했습니다. 마르코스 정부 아래 필리핀 경제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BBM(Build Better More) 추진에 따른 국가부채의 증가, 개발 프로젝트의 대도시 편중, 쌀값으로 대표되는 물가 안정책이 국제시장에 종속적일 수 있는 점 등의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외적으로 불거진 안보 위기 역시 현 정부가 씨름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간첩사건”으로 비화한 “앨리스 궈 사건”과 서필리핀해(남중국해) 문제가 그것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안보 문제는 두테르테 대 마르코스로 나타난 정치적 대립과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한편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순탄해 보인다고 양창원 박사는 전망했습니다.

토론을 맡은 부산외대의 김동엽 교수는 두테르테와 마르코스 양 진영이 왜 분열의 길을 선택했는지, 두 진영의 대립이 갖는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가문이 과연 필리핀 국민 가운데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아울러 앨리스 궈 사건이 현시점에 불거진 사회적, 정치적 맥락과 BBM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기반 구축 사업이 부패 및 정치와 맺는 관계, 5~6%대의 지속적인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빈곤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김동엽 교수는 서필리핀해 분쟁의 본질이 영토주권의 문제인지, 아니면 미-중 경쟁의 문제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그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동엽 교수는 BBM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이 대체로 저임금,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여 경제 전반에 미치는 낙수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필리핀 정부가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고용 증진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 2024: 4세대 총리 취임과 싱가포르식 능력주의 엘리트 체제의 현재와 미래

* 발표: 김지훈(인하대), 토론: 김주영(전북대)

발표를 맡은 인하대의 김지훈 교수는 싱가포르의 2024년이 새로운 총리의 취임과 함께 제시된 교육제도의 개혁에 따른 엘리트 능력주의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는 4%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대외관계에서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말레이시아와의 경제 협력도 가속화한 한 해였습니다. 젊은 세대의 변화한 가치관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족, 주택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2025년 총선을 앞둔 시기에 나타난 변화를 바탕으로 선진 민주주의로의 발전 가능성도 보여주었다고 김지훈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토론을 맡은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의 김주영 박사는 교육개혁에 따른 엘리트 능력주의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이 제시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체제에 대한 신뢰가 높은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총리의 등장이 기존의 집권당과 얼마나 다른 정치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를 표하는 한편, 총선을 향한 2024년 여야의 대응이 높은 생활비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짚었습니다.

아세안 2024: 적실성 회복을 위한 파편적 시도와 한계

* 발표: 박민정(국립외교원), 토론: 김형종(연세대)

발표를 맡은 박민정 교수는 라오스가 의장국을 맡았던 2024년의 아세안이 아세안 중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연합으로서의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긴 했지만, 포괄적이기보다는 파편적인 시도에 그쳤고, 그나마도 쉽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세안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역외 상황을 보면 지정학적 대전환기를 맞아 미-중 전략경쟁이 군사, 외교, 경제뿐 아니라 전 분야로 확산하는 가운데 보호 무역주의가 확대될 조짐이 보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이스라엘 사태에 대한 회원국 간의 이견, 국익 기반 진영화 및 대립에 따른 갈등도 두드러졌습니다. 역내적으로는 미국과 아세안 관계의 지속적인 이완, 소다자 지역 중심의 격자형 안보 체제,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당사국(필리핀, 베트남) 외 회원국의 침묵, 메콩 국가 간 개발 격차 심화 등으로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 회복은 한층 어려워졌다는 진단입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하고 ABC 비전 및 120대 협력 과제가 발표되는 등 일련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아세안의 11개 대화상대국 중 절반 정도가 CSP를 맺은 상황에서 한국과 맺은 CSP가 어떠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을 표하며, CSP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 단위에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을 맡은 연세대의 김형종 교수는 아세안 2024년 동향의 키워드로 제시한 ‘적실성’이라는 개념이 아세안 차원의 실천에서 나타난 여러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는 적절치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적실성 하나로만 평가하기보다는 효율성(efficiency), 효과(effectiveness), 정통성(legitimacy) 등으로 구분하여 그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가령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일부 목표가 아세안이 가진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이나 역내 문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일정 수준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미ㆍ중 주도 광역 지역주의나 소지역주의, 기타 다자 체제 등이 강화되는 현상은 역내 논의의 장으로서 아세안이 갖는 정통성의 위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형종 교수는 아세안 회원국의 단결력 약화 문제가 회원국 국내 수준의 문제에서 기인하는지, 아니면 아세안 내부의 협상 메커니즘이 가진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하는 문제인지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2025년에 의장국을 맡은 말레이시아가 문제 해결보다는 역외 협의 메커니즘에서 아세안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통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제7회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의 녹화 영상은 조만간 편집을 거쳐 유튜브 '동남아지역동향설명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니, 발표와 토론에서 다루어진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