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의 전환: 동남아시아와 독일 - by 전동연 인턴 안나(Anna Hahn]
싱가포르 아세안연구센터(ASC)와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ISEAS - Yusof Ishak Institute)가 실시한 지역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중국 편을 들겠다고 한 응답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고, 미국은 선호하는 강대국으로서의 인기가 하락한 반면, 중국의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고,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미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약화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전략적인 강국(43.9%)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는 역시 중국이며, 미국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8년 연속 독일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미국이 9년 만에 다시 중국을 제치고 독일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과 독일에서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외교 정책이 항상 명확하지 않지만, 누가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국가인지 결정하는 것은 대개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우려는 대만 갈등입니다. 대만은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이는 한편으로는 대만을 계속 지원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우려와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고위급 정치인의 타이베이 방문에 있어서는 그 방문이 궁극적으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현상 유지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부문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값싼 중국 제품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이 또한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치권, 싱크탱크, 경제 전문가들이 유럽과 독일이 유럽과 독일의 특수성과 강점을 고려한 독자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안보 위험도 놓치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는 매우 깊습니다. 상품 무역 측면에서 중국은 독일의 주요 수입국이자 독일 상품 수출의 두 번째로 중요한 대상국입니다. 중국과의 부가가치 연계는 전기 공학, 섬유 및 전기 장비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독일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미국이고,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중국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가 변화하고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독일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더욱 독립적인 국가가 되려고 합니다. 독일 외무부 장관과 독일 경제부 장관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대형 해운사(COSCO)의 함부르크 항구 매입이 승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독일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려는 시도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포지셔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에게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양쪽 모두 매우 중요하며, 특히 중국과 중국 경제로부터 독립하는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유럽이 강대국에 편승하는데 있어 아세안 국가들처럼 안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의 끊임없는 변화는 흥미롭습니다.
참고자료
https://thediplomat.com/2024/04/is-southeast-asia-really-turning-toward-china/
https://www.dw.com/de/der-xi-biden-gipfel-und-deutschlands-dilemma/a-67397435
https://www.ipg-journal.de/rubriken/aussen-und-sicherheitspolitik/artikel/kampf-der-giganten-6806/
https://www.iseas.edu.sg/wp-content/uploads/2024/03/The-State-of-SEA-20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