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얀마에서는 북서부 샨주에서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한 ‘1027 작전(Operation 1027)’으로 2021년 쿠데타 이래 지속되고 있는 군부 대 저항운동 진영 간의 세력 판도에 큰 변화를 맞는 상황입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7주가 넘어선 현재, 이 작전의 주역인 3개 소수민족무장단체 연합인 형제동맹(Brotherhood Alliance)과 시민방위군(PDF)의 연합 저항군은 300개가 넘는 군부 측 진지와 20개 이상의 도시(town)을 점령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통치를 회복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니, 저항군에 의한 마을 점령은 ‘탈환’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빠른 속도로 전장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사상자가 속출하고 수많은 사람이 피난길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10월 26일 이후 약 578,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 사망자가 363명, 부상자도 461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전쟁 또는 혁명이 누구의 승리로 돌아가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너무도 큽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 정부가 미얀마 내의 무력 충돌로 인해 발생한 피난민들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2월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8차 란창-메콩협력 포럼에서 미얀마 정부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태국으로 넘어온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업무를 공조한다는 것입니다. 태국은 이번 사태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에 걸쳐 미얀마 난민을 받아들인 역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지대에는 9만여 명의 미얀마 난민들이 살아가고 있고, 태국 현지 미얀마 이주민 단체의 말에 따르면 2021년 쿠데타 이후 태국으로 넘어온 미얀마 난민의 수도 5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가 나서 국경지대에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겠다니, 난민협약 체약국은 아니지만 암묵적, 비공식적인 수준이나마 난민에게 보호를 제공해온 국가답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만난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고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2016년부터 중국이 주도해온 LMC에서 미얀마는 2020년부터 중국과 함께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민간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 그 자리는 군부 측 인사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번 양국 외무장관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의 미얀마 측 파트너 역시 군부가 내세운 인물입니다. 그러니 그림을 다시 보면, 오늘날의 난민사태를 발생시킨 군부를 미얀마를 대표하는 정부로 인정하고, 그들을 피해 달아난 난민을 지원하는 일을 바로 그 당사자와 공조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태국으로 와있는 난민(태국 정부는 한사코 이들을 ‘피난민/실향민’이라고 규정합니다만)을 파악하고 등록하는 절차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공식적인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태국 이민당국의 시선을 피하는 일조차 버거운 난민들을 미얀마 군부에 내어주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이 그 취지에 걸맞게 모든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지대에는 수많은 미얀마 이주민/난민지원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 이들은 즉각 긴급지원팀을 구성하여 국경을 넘어왔거나 아직 국경 근처 강가의 임시 대피소로 피신한 난민들을 지원해 왔고,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약속이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미얀마 군부가 아니라 바로 이들을 파트너로 삼아 추진하는 것이 난민이 처한 상황에 더욱 적절히 응하는 길일 것입니다. 미얀마 위기 해결을 위해 아세안이 내놓은 5개항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아세안이 정상회담 등에서 미얀마를 배제하고 있는 기조에서 벗어나 태국은 이미 여러 차례 미얀마 군부를 초대하여 각종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이력 때문에도 그 취지를 의심케 합니다.
더구나 이번에 나온 기사를 좀 더 유심히 보면, 태국 정부와 미얀마 군부는 관리팀을 파견하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초기 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구호단체들도 합류하도록 초대”할 거라고 합니다. 이는 곧 양측은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등록하는 ‘관리’만 맡고, 실제 난민을 지원하는 자원 확보와 실무는 구호단체들에게 맡긴다는 뜻일 테지요. 난민협약 가입국도 아닌 태국이 이렇게라도 자국 영토로 넘어온 난민들을 수용하고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는 그조차도 하지 않고 강제로 송환하는 것보다는 분명 나은 일입니다. 단, 이를 함께 도모하는 상대가 미얀마 군부여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참고]
The Irrawaddy. 2023.12.09. “Thailand, Myanmar to Form Joint Task Force to Cope With War Refugees.”
https://www.irrawaddy.com/news/myanmars-crisis-the-world/thailand-myanmar-to-form-joint-task-force-to-cope-with-war-refugees.html
The Irrawaddy. 2023.12.09. “In Its Seventh Week, Operation 1027 Continues Expanding in Myanmar.”
https://www.irrawaddy.com/news/conflicts-in-numbers/in-its-seventh-week-operation-1027-continues-expanding-in-myanmar.html